상속

누가, 얼마나 상속받나요?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지고,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나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함께 상속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1.5 : 1 : 1의 비율이어서,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유언이 있거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실제 받는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3개월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고, 이 3개월도 놓치면 다시 보완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친척에게 넘어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게 되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 경우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각자가 받을 '몫(비율)'을 정한 것이고,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개별 재산을 누가 가질지까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은 나누기 전까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함께 소유하는 상태가 되고, 실제로 어떤 재산을 누가 가질지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정합니다(민법 제1013조).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 사정을 반영해 나눕니다.

• 특별수익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부족한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

• 기여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그 기여만큼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 유언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경우 원칙적으로 유언이 우선하지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안 될 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거치며, 조정에서 합의되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을 때, 일정한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몫입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2024년 이후 달라진 점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2024. 4. 25.부터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민법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상속권 상실 제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여에 대한 보상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8조).

• 반환은 돈으로

  유류분이 부족하면 증여·유증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돈)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115조).

• 청구 기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권 상실 제도는 2026.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3. 17. 개정 민법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상속권 상실과 기여 대가 증여의 제외는 2024. 4. 25.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상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상속재산과 가족관계, 증여 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상속이 시작되었다면

상속은 기한이 정해진 결정이 많아, 장례 후 가능한 한 빨리 재산과 빚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조회하세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서류와 연락처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을 확인하세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가족과 대응 방법을 함께 정하세요.

   한 사람만 포기하면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함께 정합니다.

4. 증여·유언 자료를 정리하세요.

   생전 증여, 유언장, 부양 내역 등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기여분 다툼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