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할 수 있으면 협의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거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이혼으로 끝납니다.

이혼 신고 기한과 조정 절차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1. 이혼의사확인 신청과 이혼 안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법원이 전문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폭력 등으로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 제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5. 이혼 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입증해야 법원이 이혼을 인정합니다.

6호 사유에도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는 상태라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이런 경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와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혼인 기간, 자녀,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이혼할 때 함께 정해야 할 것

이혼은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뿐 아니라 재산, 위자료, 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은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수급권과 장래 받을 퇴직급여도 일정 범위에서 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친권자·양육자

  부부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 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 3. 1. 시행)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은 감정적으로 서두르기 쉽지만, 재산과 자녀 문제는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음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 사유에 관한 자료를 모으세요.

   외도, 폭언·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보여줄 메시지, 녹음, 진단서,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부부 재산 목록을 만드세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대출까지 명의와 관계없이 정리하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출처 자료를 따로 챙깁니다.

3. 자녀 양육 계획을 세우세요.

   누가 어디서 키울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협의와 재판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4. 재산분할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혼부터 먼저 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5.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소송을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고, 그동안의 양육비나 재산 처분 문제는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