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부부가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성격이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무엇을 나누나요?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분할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각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 재산 형성 경위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의 지원이 있었는지, 혼인 중 어떻게 재산을 늘렸는지

• 혼인 기간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기여가 고르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소득과 경제활동

  맞벌이 여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 관리 방식

• 가사와 자녀 양육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빚을 기여도에 따른 비율로 당연히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빚이 생긴 경위와 성질, 담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언제를 기준으로 나누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협의이혼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그래서 별거나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분할받을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이 우려된다면 소송 전부터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 신청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2.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3. 가압류·가처분

   소송 중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미리 부동산이나 예금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은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싸움입니다.

1. 부부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주식 내역, 자동차, 퇴직금 예상액, 대출 내역을 양쪽 명의 모두 정리합니다.

2.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를 정리하세요.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 부모에게서 받은 돈, 대출을 갚아 온 내역 등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각자의 소득 자료, 생활비 부담 내역,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온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비율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4. 재산 변동에 대비하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부터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