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폭력 전과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20여 년간 중한 처벌이 없었던 생활 이력을 소명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 후 16시간이 지난 시점에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역추산의 한계를 짚어,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추정치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물인도 청구 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연세를 내지 않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손해가 커지던 임대인을 이다우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입니다.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소송을 서둘러 진행했고, 청구한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고, 바로 집행해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상호사용금지 등 (민사)

오래 써 온 식당 상호와 비슷한 이름으로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식당들을 상대로 이다우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상표가 아닌 상호를 근거로, 유명한 상호가 아니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호와 간판을 바꿨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손해배상금도 받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밀린 임금을 증명하려고 회사 자료를 챙겨 나온 퇴사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자료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자료였고 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혔고,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거래처의 설비 설계도면을 이용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피고인 3명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다우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아 그 도면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